中 해상특송화물(물류) 통관 지연...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심각

中 해상특송화물(물류) 통관 지연...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심각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2.05.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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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위축됐던 통관작업 수요 따라잡지 못해
-납기 지연으로 직구 소비자들 불만도 점점 커져

▲사진= 부산항 신선대부두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천항에 중국 해상특송화물(물류)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세관의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구(해외직접 구매) 사업자(대행업)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으로 중국의 물류 증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칭다오, 따리엔, 웨이하이, 상하이 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보낸 화물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 사업자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업을 하는 국내의 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구 소비자들에 대한 배송도 차질을 빚고 있어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중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 4월 말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기존 일일 평균 15~20대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무려 30대 가까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세관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통관작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중국 해상특송화물(물류)이 크게 증가하기 전에는 특송물품의 반입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일 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로 배송기간이 늦어지다 보니 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구 소비자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은 산적한 물량을 해소하는데 기존 보다 통관 기간보다 3주에서 한 달의 시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구 소비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들은 세관의 무책임한 통관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로는, 기간 내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못하다 보니 쿠팡, G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로부터 패널티를 받게되고, 소매 판매자들은 배송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반품 및 환불을 요구받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사업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정부 나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보다, 실질적 생업에 필수적인 관세청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신속한 통관은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일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나라경제를 돕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관세행정의 획기적인 간소화와 세관의 적극적인 통관서비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토로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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