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 재시동…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이 쟁점

한국-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 재시동…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이 쟁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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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IF-X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한국에 온다. 이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업이 원활하게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방위비 조정문제가 해당사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일 KF-21 사업의 현지인 기술자 33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했다.

이들은 2016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다가 지난해 3월, 코로나 상태로 인해 철수했던 114명 중 일부다.

이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비자발급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는 방위분담금 5%축소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8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2017년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뤘고 현재까지 7040억원이 연체된 상황이다.

그로인해 인도네시아 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 5%축소를 요구한바 있다.

그래도 일단 양측의 분위기는 좋은 모양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방한 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지난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하면서 협상 재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연체된 7040억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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