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원전 수사가 결정적?…野 “사실상 文 대통령이 주도”

윤석열 직무배제, 원전 수사가 결정적?…野 “사실상 文 대통령이 주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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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586 운동권 독재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의심’, ‘원전 수사가 결정적’ 등의 비판과 의구심을 쏟아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다.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들을 내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불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면 문 대통령 자신이 불법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 문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이번엔 숨은 게 아니라 사전승인을 했다. 추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며 “이 행위가 훗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권이 한 짓을 문 정권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을 쫓아내고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몰아낸 박 정권이었는데, 똑같이 문 정권은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됐고, 결국 사상초유의 직무배제로 집에 돌려보냈다. 욕하면서 닮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성을 잃고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 시킴으로써 결국 독재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직무배제라는 망나니 춤을 계기로 추·윤 대결은 이제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대결로 전환됐다. 역사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86 운동권 독재’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자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페북글을 통해서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요?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 직후 페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한겨레 같은 어용신문도 외곽에서 사설로 분위기 띄우고,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며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페북글에선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죠?”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촉발시켰다고 의심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며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된다”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 막후에는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며 “실제로 (문 대통령이)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까운데,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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