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서울시는 35층 층수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은 물론 공공 재건축보다는 민간 주도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 피력 4시간 만에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태도를 바꿨다.
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4일) 오전 LH 및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의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는 상충되는 브리핑을 가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급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일”이라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스톱된 민간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함께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은 순수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층수제한 규제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부정적 입장에 정부여당 안팎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자, 서울시는 출입기자들에게 ‘공공재건축 사업 관련 서울시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협조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일 14시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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