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60%만 채운 공수처‥초기 정착 ‘디딤돌’ 놓을까

검사 정원 60%만 채운 공수처‥초기 정착 ‘디딤돌’ 놓을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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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처장·차장을 포함해 정원의 60% 수준만 채운 것이어서 1호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24일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사 모집은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하는 듯 보였고, 3월 7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에 대해 논의를 거쳐,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7명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장검사 최석규 변호사, 김성문 부장검사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규 임용 검사들은 16일 임명식 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김성문 변호사가 뽑혔다. 두 부장검사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분식 회계 등 기업 관련 고위공직자 사건에 역할을 할 것으로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여운국 차장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근무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적을 둔 적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동안 검찰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업무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업무를 경험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서평 소속이다.

부장검사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에는 ▲ 김송경(연수원 40기) ▲ 김수정(연수원 30기) ▲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 김일로(변시 2회) ▲ 문형석(연수원 36기) ▲ 박시영(변시 2회) ▲ 예상균(연수원 30기) ▲ 이승규(연수원 37기) ▲ 이종수(연수원 40기) ▲ 최진홍(연수원 39기) ▲ 허윤(변시 1회) 등 11명이 임명된다.

이날 임명안이 재가된 13명은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4명, 변호사 출신 5명 등이다. 남성은 10명, 여성은 3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추천 인원보다 적은 13명만을 검사로 임명하면서 김 처장은 사실상 예상 채용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인력(60%)으로 공수처를 이끌게 됐다. 이에 1호 수사 시작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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