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한 윤석열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자체 수사하게 됐다”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0:32:49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수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관련)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부터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것.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이 전날(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대검은 “(추 장관의)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대검은)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적으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개건의까지 했지만 추 장관이 돌연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언유착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란 취지였다.

이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회의 소집을 연기하고,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6일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이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보고됐고,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등에 의견을 구하면서 장고를 거듭하던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를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2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알렸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힌 지 1시간 40여분만인 이날 오후 7시 50분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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