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달 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피해지원금 줄 때마다 논쟁 그만, 피해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종식까지 매월 지원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두 번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직원들에게 10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환영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말싸움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 줄 때마다 보편, 선별 논쟁하는 건 그만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피해를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매달 지원하는 법원을 발의하겠다. 가칭 코로나 피해국민 매월지원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첫째,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에 시작된다고 해도 집단면역 형성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은 계속될 가능성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문제는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연말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데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윤희숙 의원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전지원(70만원)이 이뤄지면 매월 최대 2조 9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총선 직후 지급된)1차 수준으로 하면 14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전국민 지원 두 번하는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10달 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둘째,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차 지원금은 신청을 받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3차 지원은 신청하고 몇 시간 뒤 바로 입금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신청을 받고도 심사한다고 몇 달 걸리는 방식의 지원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곧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코로나19 종식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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