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가안’ 사전 유출 정황…진중권 “최강욱 법무부 장관, 제2의 국정농단”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2:31:19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거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에게 사전 유출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제2의 국정농단 단상”이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전날(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최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진 전 교수는 최 대표를 대한민국 실질적 법무부 장관이라 비꼬며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되겠다. 그 분이 누구냐”며 “문제의 글은 이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가안으로 확인됐는데, 그 문서가 어떤 경로로 그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 그리고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인은 또 누구인가? 고구마 덩이가 주렁주렁 딸려 나올 것 같은 느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일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법무부의 공지를 ‘가안’ 상태에서 SNS에 올리는 또라이가 어디에 있느냐”며 “아마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을 것이고, 알려준 사람이야 우리 편 선수에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준다고 한 짓일 테고, 그걸 이 친구가 SNS에 올릴 것이라고 미처 생각 못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어 “그러다 사달이 나니 다시 전화해 내리라고 한 것이고, 고로 다른 분과 다른 지인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야 깔끔하게 설명된다. 이게 제가 추정하는, 이 사건의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나아가 “가안은 아마 공식 알림이 결정되기 전 시점에 보내졌을 것”이라며 “즐거운 식사를 하느라고 문자를 늦게 봤거나, 일찍 봤어도 페북질 할 짬이 없었거나, 그런데 그 사이에 알림의 문언이 변경돼 가안과는 다른 정식 법무부 알림이 나간 것이고. 그것도 모른 채 뒤늦게 변경 전의 가안을 올렸다가 그만 들통 난 것이라고 봐야겠다”고 짐작했다.

진 전 교수는 “보내준 이야 그가 이걸 SNS에 올릴 것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을 테고, 최강욱, 요즘 한참 업 된 상태다. 괜히 권세를 뽐내려고 쓸 데 없는 짓 했다가 똥 밟은 것”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 ㅉㅉ’ 최강욱이 그 가안을 올려놓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이 사태는 그동안 법무부 행정 바깥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물론 아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니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라. 아무튼 다른 분이든 다른 지인이든 그 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분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이거 까딱하면 사건이 커질지도 모르겠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아직 유출경위를 모른다는데, 그럼 검찰에 수사의뢰 하시라. 제 생각엔 빨리 (최 대표의)스마트폰을 압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추 장관은 계속 산사에 계셔도 된다. 법무부 걱정은 하지 말라. 안 계셔도 잘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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