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동산 공급, 현금부자만 좋은 일…무주택 실수요자 주담대 지원 확대해야”

노웅래 “부동산 공급, 현금부자만 좋은 일…무주택 실수요자 주담대 지원 확대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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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5일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부동산 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을 일이 될 것이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제에 대출금리 완화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2.95%로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는 3.55%까지 상승했다. 예금과 적금금리는 0%대인데 대출금리만 턱없이 올리는 은행권의 약탈적 행태 때문에 지난해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10조가 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는 은행권의 부당한 금융행태를 점검해 조속히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올해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용대상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를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5000만원,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겨냥해서는 “국민연금은 2018년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는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였다”며 “문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힌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에 대해서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서야 반대 의견을 행사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또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6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배임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과오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공익사회이사를 선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그리고 산재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문제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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