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 칼럼] 이상한 나라의 괴상한 일들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 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 법과 정의, 상식이 철저하게 파괴된 ‘그들만의 나라’였다.

집권세력이 법을 위반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동안의 관행, 상식, 도덕, 양심을 져버린 행동들이 더 많았다. 그래도 선거에 이기고,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되니 오만하고 교만해 졌다. 밀리면 죽는다며, 고집을 꺽지 않는다.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두운 밤길에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격이다.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일이다.

지난 한해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반추해 보자.

1.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대화・타협・조정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의 국회로 만들었다. 이런 여당에 중립이 생명인 국회의장은 야당에 부여된 필리버스터의 종결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행위 처음 봤다. 모든 상임위에선 기립표결이 횡횡했다. 여당의원들은 스쿼트를 잘 하나보다.

2.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자랑했다. 국가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100조가 늘어났는데 괜찮단다. 올해도 100조이상의 빚이 늘어난다. 괜찮을까?

3.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적폐판사의 보복 판결이라 공격하고 있다. 3권 분립의 의식이 없는 세력이다. 입법을 통해 야당도 없앨 요량이다.

4.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희박해도,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이 들어도 내 편이면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26번째였다.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재산신고를 잘못해도 보좌관 잘못이고 고의가 아니라서 괜찮단다. 내 사람 챙기기의 달인들이다.

5.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폭망’한 정책은 박근혜 정권 탓, 저금리 탓을 했다. 남 탓을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 주택은 빵이 아니다.

6. 올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천명했다. 갑자기 세종시로 국회를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고도 했다. 선거를 위해선 뭐든지 다할 작정이다. 전국 모든 도시에 공항을 만들 생각 같다.

7. 산업부 고위공무원들이 국가공문서 444건를 폐기, 삭제 했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포상까지 했다. 그 일에 연루된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했다. 그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경찰은 내사종결 했다. 권력을 잡으면 이래도 되나?

8. 백신 확보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확보하라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책임 회피까지 했다. 다른 나라의 부작용을 볼 수 있으니 좋은 거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백신확보를 걱정하는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란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모더나 회장에게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전화까지 하게 만드는 불경을 저지르게 했다.

9.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한다며 자기들 끼리 모여 와인파티를 했다. 당사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연락도 못 받았단다. 밥값이 아까웠었나 보다.

이러한 이상한 일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리얼미터 1월 4일(월) 발표: ①민주당 29.7%, ②대통령 36.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2021년을 맞이하여,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괴상한 일들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다. 매주 월요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펜을 들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이상한 일은 계속 되고 있다.

10.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기했다가 지지세력과 당내 반발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통령과 상의는 안했단다. 그래도 사면은 소신이란다. 장난하나?

느낌이 안 좋다. 2021년에도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은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칼럼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