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등 15가지 교육정책 제안

교육 / 김영일 기자 / 2020-06-29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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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지난 18일과 24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및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전성시대2.0 및 공유캠퍼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학과 개편, 서울 인공지능교육 원년, 기초학력 책임, 생태전환교육 등 13가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안전·방역 대책, 복지·인프라 대책, 학사·수업 대책, 예산·행정 대책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및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노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학력 격차의 발생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수업의 변화에 현장의 교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 바라는 요구들도 다양해지면서 전에는 없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온라인 수업 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안의 핵심은 ①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②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24건에 이르는 교직원 의무교육 그리고 ③교육활동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행위 근절 등 6건에 이르는 학부모 의무교육 포함 50건에 이르는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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