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혼쭐’‥李 “당장 시행한다는 것 아냐”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혼쭐’‥李 “당장 시행한다는 것 아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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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음식점을 창업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개미지옥 같다. 이에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음식점도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느냐”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29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의 공세 또한 이어졌다.

△ 성남시장 시절,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야, 포퓰리즘, 전체주의 ‘비판

이 후보는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편의점 거리제한처럼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을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아이디어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이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 이 후보, “공동체 구성원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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