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예산확대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선 만큼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 방역, 경제 전시상황‥일시적 채무, 적자 ‘감내’ 필요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20의 선진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고려 대상의 아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채무증가에 대한 우려에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V자 반등은 어렵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말까지 가는 등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면 연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한 목표(0.1%)가 있다”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며, 성장률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