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의원들, 이른 시일 내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당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4:17:05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가 42명,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2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처분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 대국민 약속 준수의 원칙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신속성이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며 “다주택 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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