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서울 주택공급 방안 놓고 또다시 삐걱…“정책 협의 때랑 달라” vs “애초부터 찬성 안했다”

‘정부-서울시’ 서울 주택공급 방안 놓고 또다시 삐걱…“정책 협의 때랑 달라” vs “애초부터 찬성 안했다”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8.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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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서울권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후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35층 층고 제한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정책 협의 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김성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일”이라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민간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면서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서울 시내 지역별로 땅값과 사업성이 다른데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참여하겠냐”며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도 아직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재건축 과정에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용적률과 층수 상향이 쉽지 않고, 결국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김 본부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출입기자단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통해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문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유후부지 활용 주택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 구청장은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47%”라며 “국내 정보기술(IT)·미디어 산업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상암동 부지까지 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환원해 달라”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도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등이 반발하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정부와 다 합의해 놓고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더라도 끝가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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