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후보가 이 업체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사업자 지정취소 계획을 수차례 연기한 뒤 미납 세금을 6개월 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2019년도 성남시 행정사무처리상황’ 문서에 따르면 ㈜금성 등은 2015년 12월31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6일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했는데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자가 총 67억9700만원(국세 36억1900만원, 지방세 31억7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시개발사업 허가 취소를 성남시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당시 성남시는 시행자의 유예 요청을 받고 1년여간 이행 촉구와 인가취소처분 사전 알림 등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1970년대 형성된 성호시장은 지하철 역세권(수진역·신흥역)인데도 전반적인 재래시장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한때 1천여개에 이르던 점포가 2014년 당시 300여개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시 성남시는 성호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성호시장 부지 6개 블록 중 2개 블록 토지를 시가 매수해 공설시장을 짓고 민간사업자가 잔여 4개 블록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기준 성남시에 따르면 시장 부지 2만4천270.29㎡ 가운데 4천992㎡에 지상 3층 규모 공설시장이 신축되고 잔여부지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등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선다.
이후 지난 2017년 성남 성호시장지구 개발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설시장인 성호시장 주변에 2019년까지 22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된다.
2017년 11월 당시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인 ㈜금성과 ㈜에덴이 신청한 ‘성남 성호시장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용지는 중원구 성남동 2070번지 일대 1만360㎡ 규모다. 바로 옆이 성남시가 공설시장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성호시장 부지다.
민간사업자는 모두 2776억원(토지보상비 739억원 포함)을 들여 상업시설, 도시기반시설, 임시시장 건물을 짓는다.
상업시설로 짓는 건물은 대지면적 7583㎡에 전체면적 12만6천809㎡,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다. 이 건물엔 오피스텔 1천548실과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당시 성남시의 설명이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