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산업계의 고용창출이 이에 미치지 못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이 둔화됐다는 조사국 모형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담긴 '노동이동 분석(worker flows):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수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상태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번 실직하면 다시 취업하기 더 어려워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노동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0~2009년 노동회전률은 29.2%였으나 2010~2018년 26.4%로 2.8%포인트 감소했다. 노동회전률은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00∼2009년 실업상태였다가 취업한 '취직률'은 28.2%였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 취직률은 25.6%로 2.6%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률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로, 취직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반면 취업자가 다음 달 직장을 잃을 확률인 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한 번 취직한 경우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보고서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 이동 둔화는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고학력 노동자 증가, 경기진폭 둔화, 생산설비 세계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 증가 등으로 취직률이 지속 하락하고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00~2018년 중 평균 고용상태 전환율은 취업자 중 0.9%(22만명)는 다음달에 실업자로, 2.8%(67만명)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5.5%(84만명)는 다음달에 취업자로, 1.8%(28만명)은 실업자로 전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더라도 교육 등을 통해 노동 재배치가 원활히 이뤄져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