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 낮추고…10~30% 할증률 인하"

대한상의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 낮추고…10~30% 할증률 인하"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5.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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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6.6%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상의리포트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국회 소통과 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2016년부터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먼저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에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수준인 26.6%로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상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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