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한다지만‥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우려’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한다지만‥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우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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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 및 금융당국이 내년 전세자금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보증 자체가 2030 세대들이 많이 가입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내년에도 신용대출 총량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적 보증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전세대출 차주들은 매년 늘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축소될 경우 자칫 서민층 세입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적용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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