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 盧 정부 규제 때문?…野 “공급 신호 줘 얻어낸 성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1 09:27:54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통합당은 31일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팩트체크-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일축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전세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 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 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여 실수요자 ‘패닉 바잉(시장심리의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면서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로를 터주어 양질의 주태공급을 확대했다”며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시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됐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통합당은 일침을 날렸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대해, 통합당 내 최다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사실 민주당의 남 탓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지만, 22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마저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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