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OTT 시장은 자율규제, 최소규제 정책 수립되야”

전문가들, “OTT 시장은 자율규제, 최소규제 정책 수립되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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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엄청난 속도로 규모를 키우고 있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최소규제’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북미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OTT를 기존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로 보고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종수 교수(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현재의 규제체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규제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나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법학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한국OTT포럼 회장)가 좌장을 맡고, 성동규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정준희 겸임교수(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성동규 교수는 “국내 방송이나 영화산업이 종말에 가까워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는다”고 강조하며 “큰 틀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기반한 미디어 거버너스 개편을 통해 미디어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OTT는 변종이고 시장에서 자연발생한 것으로 공적인 규율체계로 접근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시대가 변화하고 미디어 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한다”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필요 최소규제로 가야 하며, 진흥이 우선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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