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 3사, 역대 최대 과징금·감경률…과징금 512억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7:36:26

[더퍼블릭=김다정 기자]불법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지만 소상공인 재정지원 약속으로 중징계를 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과징금과 관련 최초 기준 금액은 770억원이었고, 20% 가중(중복 위반)돼 933억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통 3사 공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감경률인 45%를 적용했다.

이통 3사도 “방통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도입이후 처음 가해진 제재로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부터 그해 8월까지 일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이통 3사는 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휴대폰 유통망에 1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그 결과 갤럭시S10과 LG V50 등 출고가 100만원이 넘던 스마트폰이 공짜로 판매되는 기현상도 빚어졌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스마트폰시장이 혼탁해지고 경쟁이 격화되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자수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국가적 재난상황과 자발적 조처 고려”

이번 제재로 인해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이통 3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업계에서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복위반까지 고려하면 93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 45%를 적용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내려갔다.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3사 기준 과징금은 총 775억원이었다. 여기에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으나, 방통위 회의에서 다시 45%가 감경됐다. 감경률은 관련 고시상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시장 과열 문제 이용자 차별 문제 깊이 반성하며, 해결방안에 막중한 책임 느낀다”며 “재발방지 위해 어느때보다 진정성 있고 이행계획 준비하고 있고, 5000억원 해당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영훈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코로나19로 이통시장 힘들고 중소 유통점이 존폐위기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5G 투자를 위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고려해달라”며 “과거와 달리 3사가 공동으로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하반기 약 3300억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고,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에 SK텔레콤이 2000억원, KT가 1000억원, LG유플러스가 나머지 금액을 쓰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또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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