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교통방송)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1일 “선관위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TBS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른바 #1합시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방송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선관위의 입장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며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고 각 정당별, 정당 소속별 예비 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돼 있는 상황이 선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확정된 상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한 선관위는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도 선관위 자체 종결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조기에 중단된 선거관련법 위반 행위 전반을 모두 무죄로 간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TBS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캠페인이 기호 1번 정당 즉,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논란이 야기되자 TBS는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친정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캠페인 녹화 당시 이런 류의 캠페인은 성공하기 어렵고,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 없다고 했으며,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다”면서 “그러니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일 “TBS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제작·홍보했다”며 TBS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