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완성차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벌인 상생안 도출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사안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6일과 29~30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관계자들과 상생안 협상 논의 끝에 심의위로 넘기기로 했다.
중기부 측은 세 차례 진행한 회의에서 갈등 중재 전문가까지 초빙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당시 양측은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4년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공익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매입 문제를 두고 이견을 내비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제한된 사정점유율 내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공익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 소비자가 기존 차량 매입 의사를 밝히면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라도 완성차업체가 이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번 논의에서도 매입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기부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위에 넘겨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 문제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끌 수는 없으니 시한을 정해놓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해관계자도 많아 여러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중고차 시장 관련해 한가지 잘못된 게 중기부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걸 중기부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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