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정치권이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이익 적립률을 낮추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채 직접 인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이 총재가 난색을 표한 것은 발행시장에서의 직접인수이며,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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