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미동맹 강화 및 수평적 대중관계를 주장한데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대선개입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사드‧한미동맹 발언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의 작심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교적 무례이자 자칫 대선개입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여야가 다르더라도 외세의 부당한 간섭 앞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당 대표(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분은 중국 대사가 아닌 야권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나는 윤 전 총장 캠프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싸웠던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다”며 “‘한국의 외교안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먼저 철수해야 한다’ 등 윤 전 총장 인터뷰 내용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절대해서는 안 될 대형사고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드 배치는 2016년 1월 6일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본격화 됐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조치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중국에 사드는 북핵 미사일 대비용임을 수차례 설명했고, 미국 기술 교본까지 제시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이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사드3불’이라는 해서는 안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은 왜 우리를 겁박하고 문재인 정권은 왜 중국의 눈치를 보나”라고 따졌다.
나아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중국의 레이더와 주한미군 기지를 겨누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 중국 군용기가 동해를 휘젓고 다니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서해 절반을 자기네 수역이라면서 우리 해‧공군의 진입을 막는 것은 또 어떤가”라고 재차 따졌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이다. 이날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관계 강화를 표명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북중우호조약 유효기간이 없는 조약임을 강조했다”며 “이 조약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하는 자동개입 조항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한중 양국 모두 그런 상황을 원치 않지만 잘못하면 (북한의 도발로)한중이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안보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 정권은 중국이 원한다고 우리의 미래 안보주권을 포기했다. 문 정권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재명 경지도지사와 송영길 대표를 겨냥해 “북핵 미사일 대비를 위한 사드 배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사드3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경북 성주에 전개된 사드 포대는 4년이 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대체 뭣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4년이 넘도록 끝내지 않는단 말인가?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대표께서는 문 정권의 이 부당한 조처에는 왜 말 한마디 못하나? 이러고도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나? 이러고도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2017년 10월 한중 합의의 관계 정상화 약속은 왜 안지키나? 그토록 원하는 사드3불 입장 표명까지 받았는데 한한령(限韓令)은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정권에겐 “한중 합의의 당사자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했고, 사드 3불의 주역인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중국에 약속한 게 없으니 사드3불을 지키지 않아도 중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사드3불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사드 보복 해제 약속을 4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은 중국에 대해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렇듯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내팽개치고 있으니 중국대사가 대선후보의 발언을 공개 비난하고 내정간섭을 권리인 양 스스럼없이 행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