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두 개에 부모와 중고등학생 4인 가족이?
[김지선 기자]아동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례]
현우(16·가명)는 고등학생 형과 80세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방이 2칸뿐이라 1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용하고, 나머지 1칸에서 현우 형제가 지내야 하지만, 체구가 커지면서 현우는 좁은 마루를 방처럼 쓰고 있다.
가뜩이나 개인 책상이 없어 엎드려 공부와 숙제를 하는 현우에게 올해는 유독 힘들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현우는 "내 방이 없어 온라인 수업 듣는데 집중도 안 되고 답답하다. 날씨마저 더운데 전기세 많이 나올까 할머니가 조그만 에어컨도 맘대로 못 켜게 한다"며 "방학이 되면 몇몇 친구들은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우리 집으로는 초대를 못하니까 나는 가지 않고 혼자 논다"며 학습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제점]
현우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은 곰팡이와 습기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 및 좁은 주거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서 발달,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황]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9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아동의 9.7%입니다.
이 중 약 8만 6천 명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
- 반면,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사회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특성(한부모가족 등), 아동의 성별, 연령, 거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주거급여 제도를 설계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령, 성별이 다른 자녀가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주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주택 품질 기준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선 방향]
한국 사회 역시,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GDP의 0.32%를 주거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0.06%로, OECD 국가 중 22위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 시 개별 가구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이를 아동 양육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와 같이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2020.7)와 부산시(2021.3)에서는 아동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잘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이의 가족뿐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옷, 음식과 함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한 아이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집'.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굿네이션스(이사장 심정우) 자료제공> - 김지선 기자
더퍼블릭 / 김지선 goodnations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