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는 습관적으로 경쟁 차별화 선거 전략으로 정책선거를 주창했지만, 그들의 정책선거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의 경선 절차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의 정책선거 폐습이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혹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이다.
그렇다면, 대선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 자극을 위해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선거의 본질적 취지에 맞게끔 고뇌하는 모습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후보와 정당 모두 올해 정기국회를 중요한 정치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 정당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정책 경쟁을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정당의 역할’이지, 대선 후보와 같은 특정 ‘개인(個人)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의 정강정책을 반영한 경쟁의 장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이 자유롭게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마련했어야 했다.
만약 지금처럼 예비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 자극을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무시하고 공약을 남발하는데도 정당이 방관한다면,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부여한 정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정당이 대선 후보의 전유물로 전락되는 것을 앞장 서 방치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당과 후보 모두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온갖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적 이념 보다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쯤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과 후보는 새로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불과 1년 전 치러진 2020년 총선 정당 공약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야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2020년 총선 공약 이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치적 결정이 2022년 대선 정책 경쟁의 전초전이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비호’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키울 것이다.
여야 정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천명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보들과 공약 기조를 재점검해야 한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통령 개인의 사인화된 정부가 아니라 정당의 정부를 만드는 일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요체”라고 밝힌 바 있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정당은 각 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있어 방관자가 아닌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더퍼블릭 /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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