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7일(화)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34차 국무회의에서는 제29호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상정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EU 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 관계부처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되어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