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로 ‘국민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을 시상하는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名匠)’ 5명(금1, 은1, 동3)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와 ‘광화문1번가’의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최대 5개월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데 기여했다.
김 주무관은 또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제안정책명장은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되며,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승급,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장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주셔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이디어에 그치게 된다. 제안정책명장이 국민 제안을 대하는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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