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②]포퓰리즘 정책, 직장인들 뒷통수 친다

이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6 20:00:49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가계부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국가 부채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가 공무원을 비롯해 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93조원 이상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위해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채용비리로 얼룩져있고 이를 바라보는 취업준비생들 또한 목표를 버린지 오래다.


이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공무원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개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 6108명, 지방직 공무원 2만5692명으로 총 3만1800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772명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따라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이 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 세금이 국가 자금으로 사용되는데, 이에 불신을 품고 있는 것이다.


35세 직장인 한기용(가명·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갈 생각 뿐인것 같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만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각 지역과 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인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에도 국가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다”라고 비판했다.



[ⓒ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은주 기자
ejlee@thepublic.kr
다른기사보기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