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쓴 돈이 무려 50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실업자만 더욱 불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명으로, 7월 기준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통상적으로 30만명씩 늘어나야하는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에는 고작 5000개 증가에 그쳤으니 재정확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건 당연하다.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가 그렇게 애기해주고 있다. 결과가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땀흘려 만든 세금을 헛되이 쓰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금 쓰는 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으로 고용을 늘려 국민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에 적극 지원해 기업 성장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 써야한다.
더이상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