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본궤도…관건은 ‘주민동의’와 ‘투기차단’

공공재개발 본궤도…관건은 ‘주민동의’와 ‘투기차단’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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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 8곳을 모두 발표하면서 도심 공급확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러나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한 위험이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첫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8곳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나,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드에서 약 4700가구 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 등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 여지가 높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은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공재개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개발과정에 뒤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문제로 꼽힌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면 개발호재에 힘입은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재개발을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에 이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마저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은 방안은 신도시 공급으로도 잡지 못한 집값을 더욱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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