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글로벌 기업 70~80개 과세권 행사 가능할 전망"

홍남기,"글로벌 기업 70~80개 과세권 행사 가능할 전망"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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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해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기업들이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필라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필라 2)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필라1에 따라서는 수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 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G20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께로 예상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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