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분양 50만 가구로 역대 최고"…부동산 불확실성 해소, 서울시와 협력

홍남기 "올해 분양 50만 가구로 역대 최고"…부동산 불확실성 해소, 서울시와 협력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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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5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서는 46만호로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공급 추진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사항들을 다뤘다.

"올해 분양 50만호로 역대 최고 수준, 입주 물량은 46만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은 민간·협회 취합분이 최대 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 등으로 50만호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민간 분양은 계획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공공 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 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대책(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 임대 공실 물량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3080+대책인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달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 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일정이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 준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는?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 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고 점검했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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