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이번 논의를 통해 수출을 가로막았던 관세부과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곧 철강 수출환급금 인하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선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이 발의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철강사들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시행 당시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제란 새로운 규제로 미국향 수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수출쿼터제는 정부가 나라 및 업자별로 수출의 할당량을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해당 국가들의 제품 수입 급증으로 미 방산사업의 토대가 되는 철강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됐다.
수출쿼터제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2015~2017년 간 평균수출량(383만톤)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에 지난해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 2889만톤 중 200만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로 철강업계는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규제완화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기 떄문에. 법안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5명 뿐 아니라 키어스틴 시너마 민주당 의원 등 여당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환급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철강 수출환급금 인하를 10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자국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철강 수출환급금을 인하시키면 국내 철강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게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고로 증치세가 폐지되면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내 철강재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철강재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철강사들은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여유있게 단행할 수 있어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기회복 추세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수출규제를 완화와 중국의 수출환급금이 더해진다면 국내 철강 기업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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