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3,914건, 과태료 17억"

이영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3,914건, 과태료 17억"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4.09 09: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1,525만 원 ▲대전 7건, 672만 원 ▲세종 4건, 540만 원 순이었다.

특히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2,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123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