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책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추가 규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일부 시중 은행에 관리 대책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금융위가 은행별 가계대출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
앞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4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6월중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공모주 청약일정 및 전세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며“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년 중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올 1년간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5∼6%로 설정했다. 예상과는 달리 지난 7월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보다 10.0% 증가하면서 규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가 진행됐다. 논의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 점검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있다.
이어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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