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9억 규모의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됐다. 공통적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요율을 내린 가운데 고가주택 최고 상한요율은 0.9%에서 0.7%로 내렸다.
발표된 3안 중에서 현재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은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 12억~
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2안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12억원 주택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이 되는 것.
이 외 ▲1안은 2억~12억원 구간에서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이득이 큰 방안이다. ▲3안은 2억~6억원 구간에서 0.4%, 6억~12억은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중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가 가장 적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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