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된 가운데,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신규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윤 후보는 ‘시장’, 이 후보는 ‘공공’정책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다.
먼저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임대 보단 주택구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원가주택’(5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 70% 보장)30만호, ‘역세권 첫집’(무주택 가구 위한 공공분양주택) 20만호 등 소유권을 강조한 정책들이다.
특히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이 후보는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중산층도 30년 이상 거주 가능토록 설계한 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은 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이다.
여기에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현행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세제 등 부동산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기본 방향성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매물을 늘린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두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얼마나 정교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부동산공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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