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신영대 의원, “산업혁신인재사업, 주요산업 필요 인원의 5.1% 배출”

[2021년 국정감사] 신영대 의원, “산업혁신인재사업, 주요산업 필요 인원의 5.1% 배출”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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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일회성 지원사업 탈피, 기업 필요에 맞는 지속적인 인재 배출 지원사업 되어야 ”

▲ 신영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료된 지원사업은 총 11건, 지원예산 804억 7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 수는 4,122명이었으나 취업자 수는 634명에 그쳐 취업률이 1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배출된 인원은 작년 주요 산업 부족 인원 대비 5.1%인 것도 확인됐다.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보더라도 총 28,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으로 배출된 인원은 총 1,456명(20년 부족 인원 대비 5.1%)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부족 인원은 5,8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전자 분야 5,465명, 기계와 화학은 각각 4,230명, 그 다음으로 자동차 2,412명 순이다.

반면 해당 분야별 부족 인원 대비 최근 3년간 배출 인원은 소프트웨어 2.2%(133명), 전자 분야 2%(215명), 기계 분야 2.29%(322명), 화학 분야 0.3%(48명), 자동차 분야 3.4%(14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업 기간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사업이 종료되어 학업 과정 중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총 487명으로 배출 인원 대비 3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 종료 임박 시점에 지원받기 시작해 해당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영대 의원은 “혁신인재성장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높은 편”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제조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최소한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끝까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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