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3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올 상반기 증가한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75.6%(1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정작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 양도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64.9% 늘어 18조3000억원이 걷혔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까지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급증한 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4.9% 급증해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상반기에만 6조 이상 걷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1년 전보다 99%(3811조원) 증가하는 등 주식거래의 호황으로 상반기 증권거래세수는 5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000억원 보다 66.7%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1년 만에 87.5% 증가해 4조5000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증한 데 대해 “목표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라 의도치 않은 세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지금처럼 시장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세제를 활용하게 되면 정책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준이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양도세수는 7조6000억원, 상속증여세수는 2조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 증권거래세수는 4조3000억원으로 총 17조1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올해 늘어난 15조8000억원을 더하면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에서 걷힌 세수는 총 32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연말에 있을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올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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