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 0%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2:53:26
ⓒ 한국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본부와 지역본부 전체 직원의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 본부는 제주ᐧ강릉ᐧ포항 본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성비 불균형도 심각했다. 최근 5년 동안 여성 직원의 사용률은 본부와 지역본부 각각 평균 24.7%, 21.6%이었다.

다만 직원의 경우 본부와 지역본부가 평균 1.6%, 2.1%로 여성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용실적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한국은행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저조한 육아 지원 제도 사용률에 대한 지적에 대한 한국은행 측 해명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6년 노사합의를 통해 일주일 중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259명이 사용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기 단축제도는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일주일에 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단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노사합의 내용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두 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유 의원은“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0명 대의 합계출산을 보이면서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의 육아 지원 제도 사용률이 0%라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육아 지원 제도에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처벌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관리자 차원에서 직원들이 제도를 사용도록 독려할 때, 인사 고과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포지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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