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 갈 길 바쁜데…한국전력, 빈번한 전기요금 징수 착오 논란에 골머리

재무개선 갈 길 바쁜데…한국전력, 빈번한 전기요금 징수 착오 논란에 골머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0 11: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전기 요금 날벼락은 맞은 사용자들이 7만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침 착오 등의 이유로 인해 뒤늦게 추가 사용료를 청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선 청구 금액이 한꺼번에 밀려오다보니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전이 올해 초 중국 회사의 태양광모듈을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정작 자국민들에게는 착오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의 부담을 안겨주면서 중국 회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일만 하게 됐다는 비판의 시선이다.

계산착오로 전기료를 과다청구한 사례는 매년 국감에서도 지적돼오고 있어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허술한 전기요금 징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매번 제기되지만 개선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현재 한전은 2분기 7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재무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태다. 이에 매출을 올리려 전기료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이 녹록치 않다.

이처럼 재무개선이라는 큰 산을 넘고 있는 와중에 앞선 잡음은 돌덩이를 안겨준 모양이 됐다. 공공서비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또 다른 해결과제가 놓인 셈이다.

<더퍼블릭>은 한전의 전기요금 징수 착오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5년간 전기료 추가 청구 6.8만건...매년 국감마다 지적

19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착오로 1만원 이상 미납액을 추가 청구한 사례는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합산 미납금은 415억8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미납액을 추가 청구한 사례는 3000건이었고 청구 미납액은 총 33억8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기 고장, 계약종별 착오, 검침 착오 등으로 과소 청구해 뒤늦게 추가로 청구한 것이라는게 한전 측 설명이다.


다만 일부 전기사용자들은 한전 측의 착오로 누락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로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사례도 900건에 환불금액만 69억1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130건, 16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한전은 올 상반기 환불금액은 일부 고객(3건)의 환불금액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계기고장 1건 9100만원, 계산착오 1건 3억3200만원, 기타사유 1건 5억9100만원이다.

한전의 뒤늦은 추가 납부 요구는 한전과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 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어 구제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즉 한전의 허술한 전기요금 징수 관리 체계로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계산착오로 전기료를 과다청구했던 사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숱하게 지적돼 왔다.

지난해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가 계산착오로 요금을 과다청구한 뒤 환불한 금액이 매년 10억원이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와 이중납부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온 것이다.

구제적으로 ▲2016년 각각 2374건, 14억 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 6100만원 ▲2018년 1736건에 10억 6900만원 ▲2019년 2038건에 16억 7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회사만 배불리나?...자국민 부담부터 줄여야


한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전은 올해 초 미국 괌에 건설하고 있는 태양광발전단지에 중국 회사에서 생산한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자국민들에게는 전기료를 과다 청구하는 부담을 주면서, 중국 회사에게는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1년 1월 중국회사 제이에이솔라와 미국 괌에 건설하고 있는 60MW 태양광발전단지에 태양광모듈을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제이에이솔라는 2005년에 세워졌다. 성능 태양전지 및 태양광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며, 세계 100여 국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은 이같은 결정으로, 국내 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한전은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에 발맞춰 애초 국내 회사의 태양광모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

지난해에는 국책 사업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라남도 완도~제주 구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 입찰 공고를 준비하면서 한전이 중국 기업 입찰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전력망 사업은 에너지안보에 해당하는데, 기술검증도 제대로 안된 중국을 섣불리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 전력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개선 과업에 '찬 물'...부담커진 정승일 사장 


▲ 지난 6월 내정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일각에선 이같은 논란들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을 건네기도 한다.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지대에 있는 공기업이다.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 징수 착오 등의 문제가 매전 지적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올 2분기, 6개 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등 영향으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울러 한전은 현재130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있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결 기준 한전 부채는 오는 2024년 159조46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가량 늘어날 전망됐다.

재무상태가 악화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을 추진해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3월 대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선뜻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연료비 상승에도 한 번도 전기료 인상 결단을 하지 못했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연료비 상승에도 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취임한 정순일 신임 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탈탄소화 추세에 발맞춰 전력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야 할뿐더러, 당장의 재무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무너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한전을 둘러싼 경영 분위기가 흐릿하다는 점에서 정승일 호는 높은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