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대량 실업 불가피...연말까지 연장 절실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대량 실업 불가피...연말까지 연장 절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02 11: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 측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최장 180일로 제한되면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끝나게 된다.

한경연은 세계 주요국의 실태를 보면 실업급여를 활용한 미국 등의 실업률 억제보다 유럽과 한국처럼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나라들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3000명이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고용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광등 대면서비스 사업들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나 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고용 전망이 좋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런 이유로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컸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