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 이재명, 성남시민 이익 빼앗아 토건세력에 하사”

조전혁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 이재명, 성남시민 이익 빼앗아 토건세력에 하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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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대해, 조전혁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이재명 지시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성남시장 시절)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로서 설계를 개떡(?)같이 했다는 것”이라 비난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지난 28이자 페이스북에서 이와 같이 비난하며 “이 지사가 각종 범죄로 여러 전과가 있고, 형수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기본 인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1위 (대선)후보인 이유는 ‘그래도 이재명이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한다’는 소문(?) 덕이었는데, 그게 헛소문임이 밝혀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엄청난 수익에 대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뜨면서 대박이 난 것’, ‘결과적으로 그런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이재명은 제 입으로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은 제가 설계한 겁니다’라고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개떡 같은 설계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단군 이래 최대로 개발이익을 공익환수 한 성공한 사업이라고 자화자찬이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동산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크기는 인허가에서 결정 난다. 강남 유휴지에 개발 인허가를 내주고 토지수용권을 주면 돈 버는 재주는 빵점인 나도 수조원, 수십조원의 이익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비꼬았다.

조 위원장은 “건축사가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며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근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다면 건축사가 잘못이 없나? 이 지사는 이런 건축사와 다를 바 없다”며 “건축사가 지진, 태풍, 기상한파나 무더위, 장마, 폭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듯이 공영개발 사업설계도 마찬가지다. 사업설계 구조에 따라 땅주인과 입주자의 재산권의 가치가 달라지고, 시행사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기술혁신, 사업혁신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냈다면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 받을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이익이 단순히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이라면 그건 명백히 설계자인 인허가권자의 책임이다. 혁신이 없는 사업영역에서는 업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제로섬 게임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런 점에서 설계자인 이 지사는 제로섬 게임에서 성남시민의 이익을 빼앗아 (화천대우 실소유주)김만배를 비롯한 소위 토건세력에게 이익을 상납, 하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의 인사 스캔들과 함께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 지사는 ‘인성의 기본이 덜 됐다’는 것에 더해 ‘일마저도 개떡 같이 한다’는 진면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의 대선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이재명은 하지 마!’란 국민의 거센 저항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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