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안철수가 지적한 5가지 문제점

文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안철수가 지적한 5가지 문제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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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신림동 원룸촌을 방문해 서울대 재학생과 청년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그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외견상 대규모 공급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지적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뭘 했나, 보궐선거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그간 부동산으로 고통받아왔던 서물시민과 국민들 입장에선 늦게나마 정부가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첫째,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구체적인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도 어려운데,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며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라 평가했다.

안 후보는 “둘째, 여전히 민간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인데, 이런 부동산 국가주의 방식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1월 14일 74만 6000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주도라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어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셋째, 거래를 극도로 위축시킬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하는데,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현금청산은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축 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 설 전에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엄청난 소송과 갈등으로 이어져 공급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적절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넷째, 개발에 다른 이주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전월세 대책이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따르는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 없이는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전월세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다섯째,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한 단기 공급책이 빠졌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기한은 준공이 아닌 인허가 완료시점으로 판단된다”며 “그렇다면 당장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유일한 단기공급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도 이 방안이 빠졌다”면서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다주택자는 버티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패닉바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밖에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제동도 필요하다”며 “이참에 조세정책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 자체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인데,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기본 방향성마 맞을 뿐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만일 1년 반 밖에 임기기 남지 않은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이런 허술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했던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저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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