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1.12(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 및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하위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표준 R&D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추진체계, 표준성과 관리기관 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제표준화 전략을 필두로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하고,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