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억원 이하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의 1배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배~2배 수준이며 은행들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군에 대해서는 최대 2.7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기도 한 데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배 수준으로 낮출 것을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용대출이 줄지 않자 다시 연봉 수준으로 한도를 더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실수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은 주식·공모주 청약 등의 투자 열풍에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대형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2000억원 폭증했다.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은 DSR 40%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빚투’가 여전히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7월부터 개인의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DSR규제가 적용된다.
8월 초 일부 청약증거금이 환불됨에 따라 금융권 기타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하긴 했으나 모두 상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청약에 투자됐던 자금이 다른 투자에도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추후 대출금 회수는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에 의하면 이번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일반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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