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대형GA,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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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일수록 판매량에 대해 받는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대형 GA는 손해보험 수수료 1건당 평균 2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1000명 미만의 GA는 판매계약 1건당 17만8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험연구원 소속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GA는 손해보험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대형 GA일수록 판매 건당 수수료가 높다보니 최근 GA 간 합병, 설계사 인력 이동에 따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약 10년 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기준 중·대형 GA는 전체의 33.5%, 매출은 81.5%의 비중을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인 형태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한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GA가 급성장해 왔으나 소비자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감독원 영업검사에서 허위계약 작성,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GA 영업이 매년 적발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호주, 일본 등의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와 GA 영업행위 규제 등의 검토가 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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